[사설] ‘칩4동맹’ 한국을 사지로 모는 동맹 아닌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요구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칩 설계, 설비, 생산 핵심국가인 ‘칩4(Chip4) 동맹’에 우리나라도 다음 달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칩4동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이다. 동맹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칩4동맹’은 우리에게 동맹의 댓가로 ‘사느냐’, ‘죽느냐’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도체 원천 설계기술은 미국, 설비와 소재는 네덜란드와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으로 분업화돼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처와 생산에서 수출하는 주요국이 중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입과 수출 주요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칩4동맹’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무역적자 신호가 이어지면서 고착화하는 주요 수출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 최종걸 기자
• 2022-07-15 11:22